야권·從北 적반하장+政府·여당 지리멸렬
[엉망진창 국정원 사태 정리] 핵심은 검찰의 CCTV 짜깁기 조작, 발표
金成昱
1. 국정원 댓글 논란이 난타전(亂打戰) 양상을 띠면서 쟁점이 흐려졌다. 가스층처럼 거짓이 가득 차 있지만, 연막을 거두면 핵심은 검찰의 CCTV ‘짜깁기’ 조작, 발표다.
2. 국정원 댓글을 선거개입으로 몰아간 것 자체가 억지였다. 70명이 근무하는 국정원 對北심리전단 부서에서 작성한 73건의 종북(從北) 및 반(反)정부 행태 비판 댓글이다. 직원 1명이 1년에 댓글 하나 단 정도. 그나마 “문재인” 이름이 언급된 댓글은 3개다.
3. 기자들은 선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런 선동은 미선이·효순이 사건을 필두로 광우병 난동·천안함 폭침에 이르기까지 고질적 병폐다. 언론노조 기자들이 2천 명에 달한다니 이들이 나팔을 불면 온 나라가 들썩일 수밖에 없다.
4. 민주당과 종북·좌파·촛불세력은 국정원이 ‘불법적인 선거개입’ 운운하며 촛불시위를 계속했다. 결정적 촉매가 된 것은 검찰(檢察)이다. 불법도, 부당한 행위도 아닌 국정원 본연의 종북(從北) 대처 업무를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선거개입’이라고 무리한 판단을 했다.
5. 정작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검찰의 판단은 컴퓨터 분석 과정 CCTV 자료를 ‘짜집기’ 수법으로 조작, 발표한 것임이 이번 국정조사기간 중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기초로 원세훈 前국정원장이 선거개입을 부당하게 지시하고 김용판 前서울경찰청장이 부화뇌동한 것인 양 원세훈·김용판을 기소했다.
6. 검찰은 CCTV 내용 중 분석관들의 발언 내용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과장하거나 심지어 해당 문맥에서 나오지 않은 발언을 임의로 붙여 넣었다. 예컨대 경찰분석관이 ‘쓸데없는 문서’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짜깁기’하여 증거물을 없애라고 지시한 것처럼 발표한 것처럼 꾸몄다.
7. 더욱 황당한 일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다. 극좌 운동권 출신에 검사 임용 이후에도 ‘주한미군철수 +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사회진보연대에 후원했던 인물이다. 이 단체가 발간한 월간지에는 “그렇소 나는 공산주의자요” 등 노골적 공산주의 찬양 주장까지 실려 있다. 대통령 지휘 받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런 검사를 중용해 편파적 수사를 벌인 셈이다.
8. 민주당과 좌경언론이 국정원을 압박하고, 경찰 일부가 이에 동조하면서 혼란은 커졌다. 최초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수서서(署) 과장은 19일 청문회에서, 김용판 前서울경찰청장 주도로 발표한 수사결과는 “은폐 축소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청문회에 출석했던 경찰 분석관 9명 전원은 권 과장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했다.
경찰 분석관 9명은 ‘국정원 선거개입이 없었다’는 자신들의 판단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고 한 데 반해, 권은희는 ‘민주당+촛불+종북’ 편을 들었다.
9. 피아(彼我) 식별이 어려운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은 경찰 일부와 검찰의 과잉-편파-조작 수사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지리멸렬(支離滅裂)과 종북+친북+촛불+민주당 세력의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주객이 바뀌어 버렸다. 불법감금, 對국정원 정치공작의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이 칼자루를 잡았다. 이들이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을 몰아붙이고 노무현 NLL 포기 문제도 물이 타져 버렸다.
10.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은 지리멸렬 정부·여당, 우기는 게 특징인 ‘민주당+촛불+종북’ 세력, 정치력(政治力) 없는 대통령 사이에서 눈치 보던 검찰·경찰 일부가 후자에 가세해 커진 사태다. 헌법과 진실, 정의에 따르면, 책임질 대상은 CCTV를 조작, 발표한 검찰과 과잉-편파-조작 수사를 지휘한 검찰 지휘부다.
2. 국정원 댓글을 선거개입으로 몰아간 것 자체가 억지였다. 70명이 근무하는 국정원 對北심리전단 부서에서 작성한 73건의 종북(從北) 및 반(反)정부 행태 비판 댓글이다. 직원 1명이 1년에 댓글 하나 단 정도. 그나마 “문재인” 이름이 언급된 댓글은 3개다.
3. 기자들은 선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런 선동은 미선이·효순이 사건을 필두로 광우병 난동·천안함 폭침에 이르기까지 고질적 병폐다. 언론노조 기자들이 2천 명에 달한다니 이들이 나팔을 불면 온 나라가 들썩일 수밖에 없다.
4. 민주당과 종북·좌파·촛불세력은 국정원이 ‘불법적인 선거개입’ 운운하며 촛불시위를 계속했다. 결정적 촉매가 된 것은 검찰(檢察)이다. 불법도, 부당한 행위도 아닌 국정원 본연의 종북(從北) 대처 업무를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선거개입’이라고 무리한 판단을 했다.
5. 정작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검찰의 판단은 컴퓨터 분석 과정 CCTV 자료를 ‘짜집기’ 수법으로 조작, 발표한 것임이 이번 국정조사기간 중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기초로 원세훈 前국정원장이 선거개입을 부당하게 지시하고 김용판 前서울경찰청장이 부화뇌동한 것인 양 원세훈·김용판을 기소했다.
6. 검찰은 CCTV 내용 중 분석관들의 발언 내용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과장하거나 심지어 해당 문맥에서 나오지 않은 발언을 임의로 붙여 넣었다. 예컨대 경찰분석관이 ‘쓸데없는 문서’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짜깁기’하여 증거물을 없애라고 지시한 것처럼 발표한 것처럼 꾸몄다.
7. 더욱 황당한 일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다. 극좌 운동권 출신에 검사 임용 이후에도 ‘주한미군철수 +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사회진보연대에 후원했던 인물이다. 이 단체가 발간한 월간지에는 “그렇소 나는 공산주의자요” 등 노골적 공산주의 찬양 주장까지 실려 있다. 대통령 지휘 받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런 검사를 중용해 편파적 수사를 벌인 셈이다.
8. 민주당과 좌경언론이 국정원을 압박하고, 경찰 일부가 이에 동조하면서 혼란은 커졌다. 최초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수서서(署) 과장은 19일 청문회에서, 김용판 前서울경찰청장 주도로 발표한 수사결과는 “은폐 축소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청문회에 출석했던 경찰 분석관 9명 전원은 권 과장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했다.
경찰 분석관 9명은 ‘국정원 선거개입이 없었다’는 자신들의 판단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고 한 데 반해, 권은희는 ‘민주당+촛불+종북’ 편을 들었다.
9. 피아(彼我) 식별이 어려운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은 경찰 일부와 검찰의 과잉-편파-조작 수사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지리멸렬(支離滅裂)과 종북+친북+촛불+민주당 세력의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주객이 바뀌어 버렸다. 불법감금, 對국정원 정치공작의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이 칼자루를 잡았다. 이들이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을 몰아붙이고 노무현 NLL 포기 문제도 물이 타져 버렸다.
10.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은 지리멸렬 정부·여당, 우기는 게 특징인 ‘민주당+촛불+종북’ 세력, 정치력(政治力) 없는 대통령 사이에서 눈치 보던 검찰·경찰 일부가 후자에 가세해 커진 사태다. 헌법과 진실, 정의에 따르면, 책임질 대상은 CCTV를 조작, 발표한 검찰과 과잉-편파-조작 수사를 지휘한 검찰 지휘부다.
| [ 2013-08-20, 11:21 ] |
편파 수사 지휘 檢事가 후원한 단체는?
北연평도 도발 후 韓美군사훈련 중단 주장
金成昱
1. 국정원 댓글 논란의 핵심은 검찰의 과잉-편파-조작 수사며, 이 같은 엉터리 수사의 배경엔 사건 주임검사 진 모씨의 이념(理念)이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 사건 주임검사를 ‘종북(從北) 세력’으로 규정했다. 조갑제닷컴이 보도한 상식적 추론은 이렇다.
<담당 검사는 대학생 시절 좌익 운동권 간부였고, 검사가 된 뒤에도 사회진보연대라는 단체를 금전적으로 후원했다. 이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정권의 對南적화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과 활동을 한다. 종북(從北) 성향 검사는 종북을 견제하는 국정원의 활동이 미웠을 것이고, 그래서 종북 대응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몰았을 것이라는 게 김진태식 해석이다.>
2. 진 모 검사가 지휘하는 검찰은 경찰 CCTV 내용 중 분석관들의 발언 내용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과장하거나 심지어 해당 문맥에서 나오지 않은 발언을 임의로 붙여 넣었다. 예컨대 경찰분석관이 ‘쓸데없는 문서’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짜깁기’하여 증거물을 없애라고 지시한 것처럼 꾸몄다.
3. 궁금한 것은 이런 수사를 이끈 진 모 검사의 정체다.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진 모 검사가 후원한 사회진보연대가 발간한 월간지에는 “그렇소 나는 공산주의자요” 등 노골적 공산주의 찬양 주장까지 실려 있다. 이 단체가 인터넷에 걸어 놓은 자료 중 일부를 인용하면 이러하다.
“2013년 2월14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한반도 위기’ 문건 中 : 북한의 핵실험을 한국의 군사력 증강의 알리바이로 삼거나, 대북 적대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일체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 시도만이 아니라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대북 적대정책, 공격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첫째, 곧 있을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문제를 적극 알려내자. 한층 더 강화된 제재는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북한의 폭력적인 대응을 유발한다.
둘째,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한미동맹의 폭력적 대응에 맞서야 한다. 특히 3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키리졸브 훈련’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에도 서해상에서 무력시위 성격의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상정한 군사훈련인데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키리졸브 훈련이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가 될 것이고, 이것이 지역의 긴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한반도의 긴장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반대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민중운동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2010년 11월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문건 中 :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긴장 격화와 군사적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호전적인 군사훈련과,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가져오게 될 군사력 증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공격적인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 충돌 유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남한에서부터 군축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그랬지만, 정부와 지배계급은 안보 위기를 손쉽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적대정책을 강화하는 알리바이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남한의 반전평화운동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진 모 검사가 후원한 사회진보연대는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공격의 원인을 한미동맹 탓으로 돌린다. 핵실험 관련,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대북 적대정책, 공격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한다”며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한미동맹의 폭력적 대응에 맞서야 한다”고 선동한다.
연평도 사건 당시에도 “한반도의 긴장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공격적인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 충돌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남한에서부터 군축을!” 등을 주장한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그랬지만, 정부와 지배계급(支配階級)은 안보 위기를 손쉽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적대정책을 강화하는 알리바이로 사용한다”며 소위 정부와 지배계급 운운한다. 지배계급은 대체 누구를 말하나? 진 검사와 같은 기득권 집단인가?
어이없는 내전적 상황 앞에서 또 다시 드는 근본적 의문은 이렇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담당 검사는 대학생 시절 좌익 운동권 간부였고, 검사가 된 뒤에도 사회진보연대라는 단체를 금전적으로 후원했다. 이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정권의 對南적화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과 활동을 한다. 종북(從北) 성향 검사는 종북을 견제하는 국정원의 활동이 미웠을 것이고, 그래서 종북 대응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몰았을 것이라는 게 김진태식 해석이다.>
2. 진 모 검사가 지휘하는 검찰은 경찰 CCTV 내용 중 분석관들의 발언 내용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과장하거나 심지어 해당 문맥에서 나오지 않은 발언을 임의로 붙여 넣었다. 예컨대 경찰분석관이 ‘쓸데없는 문서’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짜깁기’하여 증거물을 없애라고 지시한 것처럼 꾸몄다.
3. 궁금한 것은 이런 수사를 이끈 진 모 검사의 정체다.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진 모 검사가 후원한 사회진보연대가 발간한 월간지에는 “그렇소 나는 공산주의자요” 등 노골적 공산주의 찬양 주장까지 실려 있다. 이 단체가 인터넷에 걸어 놓은 자료 중 일부를 인용하면 이러하다.
“2013년 2월14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한반도 위기’ 문건 中 : 북한의 핵실험을 한국의 군사력 증강의 알리바이로 삼거나, 대북 적대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일체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 시도만이 아니라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대북 적대정책, 공격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첫째, 곧 있을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문제를 적극 알려내자. 한층 더 강화된 제재는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북한의 폭력적인 대응을 유발한다.
둘째,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한미동맹의 폭력적 대응에 맞서야 한다. 특히 3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키리졸브 훈련’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에도 서해상에서 무력시위 성격의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상정한 군사훈련인데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키리졸브 훈련이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가 될 것이고, 이것이 지역의 긴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한반도의 긴장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반대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민중운동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2010년 11월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문건 中 :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긴장 격화와 군사적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호전적인 군사훈련과,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가져오게 될 군사력 증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공격적인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 충돌 유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남한에서부터 군축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그랬지만, 정부와 지배계급은 안보 위기를 손쉽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적대정책을 강화하는 알리바이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남한의 반전평화운동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진 모 검사가 후원한 사회진보연대는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공격의 원인을 한미동맹 탓으로 돌린다. 핵실험 관련,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대북 적대정책, 공격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한다”며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한미동맹의 폭력적 대응에 맞서야 한다”고 선동한다.
연평도 사건 당시에도 “한반도의 긴장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공격적인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 충돌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남한에서부터 군축을!” 등을 주장한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그랬지만, 정부와 지배계급(支配階級)은 안보 위기를 손쉽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적대정책을 강화하는 알리바이로 사용한다”며 소위 정부와 지배계급 운운한다. 지배계급은 대체 누구를 말하나? 진 검사와 같은 기득권 집단인가?
어이없는 내전적 상황 앞에서 또 다시 드는 근본적 의문은 이렇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 [ 2013-08-20, 16: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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