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金 회의록 실종] 5일만에 입 연 문재인… '史草 실종' 해명은 없었다

[盧·金 회의록 실종] 5일만에 입 연 문재인… '史草 실종' 해명은 없었다

최승현 기자

정우상 기자

 

입력 : 2013.07.24 02:56 | 수정 : 2013.07.24 10:36

[문재인 발언 5가지 문제]

①"정계 은퇴 불사" 논란 불 지피고, 이제와서 "논란 끝내자"
② 회의록 작성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무런 설명 없어
③ 진상 규명 위한 구체적 해법 제시 없이 與野 합의만 강조
④'국정원本 조작 의혹' 제기하다 불리해지자 "眞本으로 봐"
⑤원본 결국 못 찾았는데… "NLL 포기 발언 없었다" 단정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에 대해 지난 18일 트위터에서 회의록 공개를 촉구한 지 5일 만인 23일 입을 열었다. 문 의원은 이날 "NLL 논란을 끝내자"고 했지만, 정치권에선 "사초(史草) 실종을 마치 남 이야기 하듯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의원은 이번 사태의 중재자나 관찰자가 아니라 당사자다.

①원인 제공자가 '논란 끝내자'

문 의원은 지난달 21일 회의록 원본 전면 공개를 주장했고, 29일에는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도 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에 반대했던 민주당을 회의록 원본 공개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 역할을 했다.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문 의원에게 너무 이끌린 것 같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이날 회의록 정국의 문(門)을 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대화록으로 NLL 포기가 아님이 더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로선 아쉬움이 있지만, 정상회담 전후 기록만으로도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NLL 포기 논란 국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자 회의록 공개라는 비정상적 강수(强手)를 던졌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그로 인해 민주당이 지게 된 부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감 표명도 없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3일 성명을 발표하고“(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더라도 정상회담 전후 기록만으로도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하다”며 NLL 논란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1일에는 긴급 성명을 내고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공개를 주장한 바 있다. /김영근 기자

②'史草 실종' 설명 없어

문 의원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정상회담 대화록이 작성되고 국가기록원에 이관됐을 기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 그 전에는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을 겸직했다. 친노(親盧) 측 주장대로라면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할 대화록이 사라진 초유의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을 사람이 문 의원이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이날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든 국민께 민망한 일"이라고만 말했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③진상규명 의지 있나

문 의원은 "대화록이 없는 상황의 규명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여야는 현재 말로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지만 검찰, 특검, 국정조사 등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 사정을 아는 문 의원이 진상 규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여야가 합의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규명하라"고 한 것은 회의록 실종 국면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회의록 진상 규명보다는 국정원 국정조사로의 국면 전환만을 노렸다는 지적도 있다.

④국정원 공개본이 眞本인가

문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이 진본이라는 입장이었으니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리 없다"고 했다. 이는 국정원 회의록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던 문 의원의 과거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 의원은 "공개된 회의록 내용에 왜곡이나 조작이 있다면 더 엄청난 문제"라며 "그 회의록을 누가, 언제,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지, 내용의 왜곡이나 조작이 없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국정원 공개 회의록의 진위(眞僞) 여부를 의심하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진본으로 보겠다며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⑤"NLL 논란" 자체도 부정

문 의원은 성명에서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NLL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국민의 의견"이라고 했다.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기는 하지만 'NLL 발언 논란'에 대한 여론을 단정할 수 있는 공식 근거는 없다. 다수 국민이 이미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문 의원이 회의록 원본을 공개하자고 제안할 이유도 없었다. 그는 지난 6월 30일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을 끝내자"고 했다. 본인 스스로 NLL 발언 관련 혼돈이 있다는 사실을 가정해 원본 공개를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불리해지자 "다수 국민의 판단은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단정을 내리는 모순에 빠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