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大, 정부 돈 타내려 교직원·가족 39명 '가짜학생' 등록

부실大, 정부 돈 타내려 교직원·가족 39명 '가짜학생' 등록

안석배 기자

김연주 기자

 

입력 : 2013.01.30 03:01 | 수정 : 2013.01.30 10:17

[졸업장 장사로 연명하는 식물 대학들, 학생 모집에 혈안]
외국인에 돈 주고 입학시키고 입학충원율 높인 후 돌려보내… '백지 원서' 받아 대필해주기도
대학 입학정원, 4년 후에는 고교 졸업생보다 많아지는데 2년간 퇴출한 대학은 5곳뿐

고3 담임을 처음 맡은 경남 지역 고교 A교사는 지난해 수시 모집을 앞두고 진학지도 교사 모임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지역 대학 관계자들은 이 모임에 얼굴을 한 번이라도 비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교사들 모임이 끝날 때면 어디선가 대학 관계자가 나타나 선물을 돌리고 식사 비용을 치렀다. A교사는 "진학지도 교사는 지역 대학들에 '갑 중의 갑'이란 걸 그때 알았다"며 "특히 진학담당 교사들의 회장은 '황제'로 불린다"고 말했다.

◇'백지 원서'에 교직원 동원 기본

수험생이 급감하자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신입생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경북에 사는 진학지도 경력 10년째인 B교사는 "대학교수들이 거의 매일 학교에 오다시피 해 귀찮다"고 말했다. 고교 교사들은 대학교수들에게 "강의는 언제 하시느냐"고 되묻기도 한다. 대학교수들의 주 업무가 '강의'가 아니라 '학생 모집'이 된 것이다. 교수들은 자기가 맡은 고교에 수시로 선물을 들고 드나들면서 "제발 1~2명이라도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경북 포항대(전문대)가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에게 학생 한 명당 20만원씩 현금을 건네다 검찰에 적발된 것도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이 부실 대학 22곳을 감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B대학은 미달학과가 속출하자 교직원과 가족 39명을 '전액 장학생'으로 등록시켰다. 이 39명 대부분은 서류만 학생이지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도 학위까지 받았다. C대학은 학생들로부터 학과를 기재하지 않은 '백지 원서'를 받고, 교직원이 합격할 수 있는 학과를 대신 써주는 수법으로 114명을 뽑았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 대학 중에는 중국인들을 돈을 주고 데려와 학생으로 입학시키고 신입생 충원율을 높인 다음 바로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수법도 쓴다"고 말했다.

◇부실 대학, 정부지원금으로 연명

정부는 2011년부터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수험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350개 대학(4년제 200곳, 전문대 150곳)이 그대로 있으면 몇 년 후 '대학 줄파산' 재앙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4년 후인 2018학년도 입시부터 대학 입학정원(59만명)은 고교 졸업생 숫자보다 많아진다. 또 2023학년도에는 고교 졸업생 수가 4년제 대학 입학정원(44만명)을 밑도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대학의 부실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대학(정부지원 중단)→대출 제한 대학(학생 학자금대출 규모 제한)→경영 부실 대학(정원 감축 등 유도)→퇴출 등 '4단계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는 부실 대학은 77곳(재정지원 제한 43개교·학자금대출 제한 13개교·경영 부실 21개교)에 이른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공약에 따라 이런 부실 대학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반면 대학 구조조정 속도는 너무 더디다는 것이 교육계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2년간 엄포만 놓고 실제로 대학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할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올해 1월까지 퇴출이 결정된 대학은 5개 대학(4년제 3곳, 2년제 2곳)에 불과하다. 교육계 관계자는 "부실 대학을 방치하고 반값등록금 명목으로 매년 4조원 가까운 예산을 모든 대학에 투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 구조조정 속도를 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