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CCTV짜깁기' 무거운 책임져야

검찰 'CCTV짜깁기' 무거운 책임져야

 

배후세력 못찾으면 ‘정치검찰’ 못 벗어

독립신문      

 

검찰의 CCTV짜깁기 논란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과제다. 이를 무시하고 넘어 간다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의 고장을 방치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증거자료의 하나인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의 CCTV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의도가 충분히 의심스럽고, 위험한 행동이었다.  

 

민감한 정치사건에 대해 검찰의 언론플레이인 동시에 정치적 제스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찰이 국정원 댓글 관련 수사를 축소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면서, 검찰은 내놓은 구체적 자료가 바로 녹취록이다.  

 

127시간이나 되는 내용을 확인해볼 틈도 없이 정치권과 국민들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그 구체적 자료가 ‘짜깁기’로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것이다. 앞뒤 중간말을 입맛에 맞게 잘 자르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내놓은 자료. 

국면은 새롭게 접어들었다. 이제 경찰이 억울하다, 안하다를 떠나 가장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검찰이 증거자료를 조작해 내놨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검찰은 증거자료 일부를 미리 언론에 공개하며 여론전을 주도한 위험한 이들인 동시에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물을 악마적 편집을 해서 내놓은 타락한 집단으로 전락했다. 

 

검찰은 스스로 ‘정치검찰’ 시비를 키우고, 신뢰를 깎아 먹었다.  

시민단체들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진재선 담당검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검찰조직의 기강이 크게 흐트러지고, 중립성을 잃은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자정기능은 이미 마비된 것이나 다름 없다. 

 

악의적 편집의 배후를 수사해야 한다. 윗선 누군가, 혹은 정치권의 결탁 이후 내려진 지시인지, 아니면 담당검사들이 독단적으로 내린 판단인지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윤리가 결여된 검찰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그들을 반드시 파면, 또는 처벌해야 하는 이유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던 극도로 민감한 정치사건에, 운동권 출신 검사가 증거를 마음대로 편집해서 언론과 국민들 앞에 내놓은 이 사건. 증거 왜곡과 민감정치사건에 여론 플레이까지.  

 

검찰의 신뢰는 위험수위까지 떨어졌다. 이제 국민들은 국정원보다는 검찰의 쇄신이 더 급하다는 것을 안다. 정치권 눈치를 보며, 유리하게 증거를 만들어 발표하는 그 기막힌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현실을 다 알게된 것이다. 

 

운동권 출신 검사에게 이 수사를 맡긴 것 부터가 잘못됐다. 민주당과 검찰이 짜고치는 고스톱을 친 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검찰이 정치적 수사로 끼워맞추기를 하는 동안, 국민들은 혼란스러웠고, 국가는 분열로 향해 갔다. 국가적 혼란과 비효율적 정쟁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검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과 민주당간의 커넥션은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내부적 문제를 모두 뜯어고쳐야 하는 이유다.  

검찰 조직 전반을 뒤흔들 심각한 사안이며, 스스로 각성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설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칼을 뽑아들 것이며, 수뇌인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등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검찰조직 내부적 윤리와 투명성, 공정성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도 모를 혼란과 분열 속에서 대한민국은 퇴보할 것이다.

 

검찰은 국민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여론을 조장해선 안된다는 점을 잊지말라. 항상 공정한 수사에 임해야 하며, 이후 모든 판단은 선동된 국민들이나, 힘을 얻은 정치권이 아닌 법원에 맡겨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라. 

 

김승근 독립신문 편집장 hemo@hanmail.net" target=emptyframe>hemo@hanmail.net

[ 2013-08-21, 14:59 ]

 

 

자유청년연합 등 시민단체, 검찰의 '경찰 CCTV 녹취록' 왜곡 규탄

 

채동욱 검찰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 돌입

조갑제닷컴      

 

자유청년연합 등 13개 단체들이 최근 검찰의 ‘국정원 댓글 관련 경찰 CCTV 녹취록 왜곡’ 문제와 관련, 21일을 기점으로 채동욱 검찰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21일 문화일보에 <짜깁기 검찰, 정치검찰을 보면서 국민은 분도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이들은 “검찰이 국정원 기소를 위해 CCTV 녹취록을 왜곡했다”면서 검찰 지휘부와 수사책임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 등 시민단체는 오는 24일(토) 오후 7시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자유통일과 북한해방을 위한 촛불세력 규탄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2013-08-21, 15:34 ]

비타 2013-08-21 오후 4:42 세종문화회관으로 변경이라고 하네요...

막스 2013-08-21 오후 4:07 주최측이 동아일보사에서 세종문화회관으로 장소를 바꿨음.

 

 

중앙일보 社說의 검찰 짜깁기 비판

 

조갑제닷컴      

 

오늘 중앙일보 社說은 <'증거 짜깁기' 논란, 검찰 신뢰 시험대에>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가 특종한 보도를 뒷받침하였다. 경쟁사의 기사를 사설로 취급한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社說은 <검찰 관계자는 “언론을 상대로 기소 취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120시간 분량의 동영상 내용 중 발췌한 것일 뿐 왜곡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증거자료의 일부를 미리 언론에 공개하며 여론전을 주도했다는 점>은 <검찰이 주요 정치사건에서 정치공방의 빌미를 제공하며 ‘정치검찰’시비를 키움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하였다.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증거물을 무겁게 다루며, 그에 대한 판단은 여론이 아닌 법원에 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

[ 2013-08-21, 07:24 ]